「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9월 30일 보도 시점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통과 전 상태로 보인다(이벤트가 주장하는 9/17 통과안과의 동일성은 미확인).

원문 위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82050656 본문(7월 발의·통과 전 표현)

10월 15일 인천투데이 보도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도해, 유사 시기 법 개정 통과가 보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나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문 위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70 본문(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언급)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로 한정돼 있고 청주시는 법 개정을 정부·국회에 지속 요청 중임이 9월 30일 보도됐다.

원문 위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82050656 본문(특례시 기준 및 청주시 요청)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초광역경제권 재편과 지방분권·균형성장을 국정 기조로 추진 중이나,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은 최종 의사결정권을 중앙으로 가져와 분권 계보와 정반대 흐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문 위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70 본문(5극3특 대비 항만공사 통합 비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와 도의 행정·재정 지원 노력 의무와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신규 사무특례가 담겼다(지방자치법이 아닌 별도 특별법, 이벤트의 개정안과 별개).

원문 위치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30182050656 본문(5월 특례시 지원특별법)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형 성장전략이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밝히고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 위상 반영을 요청했으며(2026년 9월 30일 예산정책협의회), 당 대표는 제주가 5극3특 등 국가 성장전략에서 독자적 위상을 갖도록 별도로 살피겠다고 응답했다.

원문 위치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996 본문(위성곤 발언, 김민석 대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