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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UP JOURNAL발표를 기억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적 중정치최초 수집 2026. 09. 07.

정부 아닌 민간이 만든다…첫 공공위성 2030년 우주로

그때 남긴 질문에, 지금까지 찾은 근거로 답합니다.

WHERE THINGS STAND · 현재까지의 판정

일부 이행

예타 통과와 예산 총액·민간 조달 방식·2030년 발사 목표는 확인됐으나, 구체적 사업 주체 선정과 연차별 예산 집행, 올해 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2027년 본사업 착수 진행 여부가 미확인 상태다. 연말 계획 수립 시점에 맞춰 90일 후 재확인한다.

최근 확인 2026. 10. 04. · 추적 1회

01   질문에 답하는 근거

QUESTION 01진행 중

2030년 첫 공공위성 발사 목표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계획대로라면 3호는 2030년, 4호는 2031년 우주로 향한다.

정부 아닌 민간이 만든다…첫 공공위성 2030년 우주로 ↗

원문 위치 · articleBody: 계획대로라면 3호는 2030년, 4호는 2031년 우주로 향한다

참고 근거2026. 10. 04.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1호와 함께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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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위치 · articleBody: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QUESTION 02일부 이행

사업 주체 선정 및 예산 투입 현황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 원을 투입해 국토위성 3호를 2030년, 4호를 2031년 각각 발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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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위치 · articleBody: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 원을 투입해…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기존 국가 주도 R&D 방식 대신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 조달 방식을 적용하며, 정부는 임무와 성능만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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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위치 · articleBody: 가장 큰 변화는 위성 개발 방식이다…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주장을 뒷받침2026. 10. 04.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편익은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 원,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경제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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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위치 · articleBody: 국토위성 3·4호 예타 통과…B/C 1.11로 경제성 입증

02   시간이 쌓인 기록

  1. 일부 이행 · 다시 추적

    예타 통과와 예산 총액·민간 조달 방식·2030년 발사 목표는 확인됐으나, 구체적 사업 주체 선정과 연차별 예산 집행, 올해 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2027년 본사업 착수 진행 여부가 미확인 상태다. 연말 계획 수립 시점에 맞춰 90일 후 재확인한다.

  2. 처음 기록한 사건

    발표와 보도를 모아,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할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03   후속 리포트

중간 기록 · 2026. 10. 04. — 정부 아닌 민간이 만든다…첫 공공위성 2030년 우주로 — 중간 추적 결과

사업 주체 선정 및 예산 투입 현황

  •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 원을 투입해 국토위성 3호를 2030년, 4호를 2031년 각각 발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 기존 국가 주도 R&D 방식 대신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 조달 방식을 적용하며, 정부는 임무와 성능만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편익은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 원,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경제성이 인정됐다.

판정: 일부 이행

2030년 첫 공공위성 발사 목표

  • 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계획대로라면 3호는 2030년, 4호는 2031년 우주로 향한다.
  •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1호와 함께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판정: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