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과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담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refId 54

금융위는 9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7년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문 위치 · newsis.com, 본문 첫 문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발행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문 위치 · etoday.co.kr, 본문 마지막 문단

이번 정책방향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며, 금융위는 이달 말 토큰증권 발행 범위·장외거래소 거래한도·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원문 위치 · etoday.co.kr, 본문 3번째 문단

금융위는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1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를 추진하고, 2단계 공모 증권 확대, 3단계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를 계획한다.

원문 위치 · youthdaily.co.kr, 본문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계획이다.

원문 위치 · whitepaper.co.kr, 본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각 1명·2명)을 설정했으며,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refId 45-47, 27

일간NTN은 금융위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2026.9.4)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추가 검토 과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원문 위치 · intn.co.kr, 본문 도입부 및 결론부

조선일보는 협의체가 1차회의(2026.3.4), 2차회의(2026.5.15)에 이어 3차회의에서 정책방향을 공개했으며,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추가 검토 과제의 지속 논의를 전했다.

원문 위치 · joseilbo.com, 본문 (인코딩 페이지)

조각투자 중 공유지분형·사업형 투자계약증권과 국제 표준특허 조각투자 등 추가 검토가 예고된 과제들은 연말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문 위치 · mk.co.kr, 본문 마지막 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