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2026년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주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 — 발의 단계이고 아직 통과 전임을 시사.

원문 위치 · 아주경제 기사 본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것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 법률이다 — 지방자치법 개정 통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법안임.

원문 위치 · 아주경제 기사 본문: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

인천투데이(2026-10-15) 기사는 항만공사 통합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도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별개 법안(항만공사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다.

원문 위치 · 인천투데이 기사 본문: '정부가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려면 … 국회에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며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5개 도시만 지정되어 있고, 청주시는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 89만여 명으로 현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도 — 2026년 9월 말 시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

원문 위치 · 아주경제 기사 본문: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 5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