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inet approval of revised enforcement decrees for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and Saemangeum Project Act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엔지니어링도 '전북기업 우대'…조성토지 공급 확대 ↗원문 위치 · Article body paragraph 2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문 위치 · Article body paragraph 2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한다···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원문 위치 · Article body
국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공모형 계약…'미래 복합단지' 탈바꿈 ↗원문 위치 · Article body
15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처분으로 행정 권한 강화 ↗원문 위치 · Article body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원문 위치 · Article body